고재열 : 이재오 의원 칙사설

임태희 : 최고 지도자의 의중을 서로 확인하는 관례가 있다. 그게 특사 형식일텐데 그것은 누가 해도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재오 최고를 포함해서 누구든 할 수 있다. 북쪽에서도 믿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를 원할 것이다.

2부. 개벌 질문

김홍석 :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임태희 : 제가 경동고를 나왔다. 유승환과 동기다.

김홍석 : 이번  WBC 경기를 보셨는지?  이번에 2위를 했는데 준우승이라도 좋은 성적이라 생각한다. 국민들 가운데 일부는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 주어야 한다고도 한다. 일부서는 안된다고 대립 중인데.. 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임태희 : 저는 병역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이다. 병역에 예외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이 국위선양에 기여했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병역은 병역이다. 그래서 대안을 생각했다.  사실은 지금 제가 배구를 하다 보니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찰과 군에서 스포츠팀하고 특히 문화 예술처럼 역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가 있는 활동들 ..  이런 종류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경찰과 군에서 흡수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없을까에 대해 고민 중이다.

상무가 없어졌는데 .. 하나 사례가 오케스트라이다. 지금 경찰 군악대가 굉장히 수준이 높다. 청와대 외국 국빈들 오면 경찰 군악대가 와서 공연한다. 물어봤더니 경찰 군악대는 서울에서 활동한다. 거의 고 세대에서는 최고의 연주 전문가들이라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 배구 같은 경우도 야구도 그렇고 ..  경찰 같은데서 해서 해당 분야에서 군 근무를 하면서 스포츠 기량은 사장되지 않도록 한다면 그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배려고 본인들도 떳떳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히려 그 에너지를 군에 가서 할 수 있도록 ..

김홍석 : 그렇게 상무를 통해서 병역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프로야구 수준의 지원이 되야 하는데, 상무팀 같은 경우는 그만큼 지원이 힘들기 때문에 시간은 주어지지만 기량 유지를 위한 밀도있는 훈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공익으로 대체 근무를 하기도 한다. 그렇게 하고 2년이 지났을 때 제대로된 기량을 발휘하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말씀하신대로 하셔서 선수들이 예전의 기량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선수 생활은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병역 혜택이 되어야 하고 대체 근무가 되더라도 상무나 경찰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태희 : 저는 병역은 예외가 많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서, 그 안에서 생각해 왓던 것인데..  글쎄 저는 꼭 그렇겠는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든다. 체력적으로 아주 좋을때인데, 어떤면에서 상무팀을 조성했을 때 기량이 떨어질까요? 체계적인 훈련이 덜 될까요?  그것은 운영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김홍석 : 그렇다.  그만큼 동일한 수준의 운영이 못되기 때문에 문제일 것이다.

임태희 : 예외보다는 오히려 투자를 더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김홍석 : 돔구장 관련 질문이다. 안산시에서 짓기로 결정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다. 프로팀도 없는 안산시에 꼭 지어야 하는가라는 생각..  오늘 신문에서 구로구에서 문화 체육 시설로 야구장을 짓고 있는데, 약 1,000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아 짓고 있는데, 3~400억 이상을 더 투자해서 돔구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있으셨는지, 지원을 요청한다면 지원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임태희 : 결정은 거기서 하고 예산은 정부가?  제가 보니까 저희 성남도 종합 운동장이 있다. 하나는 일화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돈이 안드는데, 분당에 있는 경기장은 관리비가 무척 많이 든다. 다만 지자체들이 내년에 선거이기 때문에 한다는 데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상당히 구청 단위에서 운영하기에는 조금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다. 조금만 앞뒤를 따지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하지 말자고 할 것이다.  그래서 돔구장들이 필요하긴 필요하다. 여건을 갖출 필요는 있는데, 몇 개 구가 합쳐서 한다든가 체육진흥공단 같은 혹은 KBO 같은데에서 수익의 일정 부분을 나누어서 공동 재산으로 만든다면 좋을 것 같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중간에 분당 쯤에 세운다던가 .. (다들 많이 웃었음)  꼭 지자체 하나가 다 대는 식으로 하면 무리가 갈 것이다. 구로구가 지금 여러가지 재정 사정이 .. 그게 유지가 될까 싶습니다.

최병성 목사 : 인터넷에서 블로거들이 쓴 글이 권리 침해 당했다는 신고로 블라인드 처리된다. 기사에 대한 반론 권한도 주지 않고 신고 처리되면 삭제가 된다. 저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제 블로그입니다. 모두 삭제 삭제 .. 한페이지가 전부 삭제가 되었다. 시멘트 업체에서 신고해서 삭제된 것이다. 심지어 정세균 대표하고 만난 기사도 삭제되었다.   이게 권리 침해 제도라는게 명예를 훼손했드면 당사자간에 해결할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신고만 하면 삭제하게 되니까.. 안하면 포털이 벌금을 물게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되었다.  제 글은 모두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에 의해 권리 침해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심위에서 권리침해가 들어오면 신고한 사람은 회의에 참석하는데 기사를 쓴 사람은 자기가 제소되었는지 조차 모르게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논란이다. 이런 권리침해 제도와 방심위 운영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궁금하다.

임태희 : 저는 저 정도로 엄격한지 처음 들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라면, 가을에 우리가 국정감사할 때 기업들이 나와서 터무니없는 것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거 다 못올라가겠네요?  실명으로만 하면 ..  이게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건가요?

최병성 : 권리침해제도라는 것이다. 이번에 법이 강화되면서 신고가 들어왓는데 삭제하지 않으면 ..

임태희 : 무슨 법인가요?  제가 볼 땐 이건 세부규정을 만들면서과도하게 운영한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알권리와 인격권 간의 충돌이다.  둘 다 모두 공익이다. 이럴 수록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 한 쪽에서 문제제기를 한다고 무조건 지우면 ..

최병성 : 그럼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지 않나.. 3년 째인데, 작년부터 더 엄격해졌다.

임태희 : 제가 보기엔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 행정부가 엄하게 운영하는 문제인 것 같다. 제가 보기엔 썩 좋게 운영되는 것 같지가 않네요.

유창선 : 문제는 그걸 올리는 사람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때 이의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것 .. 적어도 이의를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누군가가 결론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게 없다.

임태희 : 그 시스템이 잘못 운영되는 것 같은데 ..   그 법률을 시행한 이후의 부작용 .. 원래 취지는 그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명백한 인격권 침해나 명예훼손 때문이었을텐데, 뭔가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저건 과도한 것이다. 그걸 저희가 언제 한 번 저 문제 만을 가지고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도록 하겠다. 사례를 모아서 필요하면 고치도록 하겠다.

도이모이 : 최근에 '장자연'과 '신문사 대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블라인드 처리해 달라고 조선일보에서 요청해서 블로거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었었다.

임태희 : 남들이 짐작할 수 있다는 가설을 가지고 .. 그건 맞지 않다. 그걸 행정조치 하는 기관이 어디인가?

사무관 : 포털은 요청을 받으면 30일간 무조건 내리고 30일 동안 결과가 나오면 영구 삭제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30일 이후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 ..

임태희 : 창과 방패를 같이 주어야 하는데, 창만 준 것이다. 이건 무조건 선이고, 조건 없이 무조건 선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정하는 것도 선이라는 식인데 그것은 제가 볼 땐 공정하지 않습니다.

최병성 : 변호사한테 상담했더니 .. 위헌 소송을 저는 할 수 없다고 한다. 포털에 대해서 손해 배상은 할 수 있지만, 위헌 소송은 포털이 정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지 나는 못한다고 했다. 해결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다.

임태희 : 이건 조금 공론화를 시켜보면 좋을 것 같다. 저 법 시행 이후에 나온 문제들.. 한 쪽에는 수단을 주고 이 쪽에는 공들여서 기사를 올렸는데 블라인드 처리만 하고 그만이라는 것은 정말 불공정하다.

사무관 : 있다가 맥주 마시면서 한 번 .. 따로 이야기 하시죠.

임태희 : 법에 대해서 우린  AS 도 한다. 이건 중요한 것이다.

도이모이 : 최근에 블로그 활성화되었다는 이야기는 아실 것. 한나라당에서 아고라 같은걸 모니터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블로그에 대해서는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 최근에 블로그에 대해서 당에서 이슈가 되었거나 관리하는 블로그가 잇는지 알고 싶다.

임태희 : 당차원은 잘 모르겟다. 대체로 저희 당이 자기 반성이라면..  뉴미디어에 대해 솔직히 둔감하다.  우선 종이 신문, 방송 외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주안점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시대에 조금 뒤떨어진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당내에서는 조금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는 정도의 분들이 몇 분 계시다.  대다수는 아직 그렇게 ..

도이모이 : 당차원에서 아고라는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임태희 : 당내에 디지털 위원회에서 인터넷 언론 동향을 저한테도 보내는 걸 보면 모니터링을 하는 것 같다.  제가 볼 땐 포털사에 들어가서 할텐데, 아고라는 다음에 있으니까 검색하면서 할텐데, 블로그까지 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이모이 : 그러면 특별히 블로그에 대해 지원에 대한 계획 같은건 있는지 궁금하다.

임태희 : 당이 지원한다 그러면 오히려 자꾸 규제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당은 지원한다며 보호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호는 곧 규제다. 지금은 당에서 관여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블로그는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들면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오히려 책임을 자꾸 부각시킬 것 같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제 사회 활동은 책임을 자기가 충분히 질 수만 있다면, 남에 대한 피해를 자제하는 책임이다. 책임성만 인식하고 있다면 기회는 자유롭게, 책임있는 자유는 무한히 확대해도 좋다는 생각이다.

도이모이 : 아까 든 생각 중에 하나가 한나라당에서 제 블로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한다면 좋아야 하는지 슬퍼해야 하는지 무서워야 하는지 난감했는데 ..

임태희 :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지원이 아니라 규제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도이모이 : 규제가 산업에 대한 규제가 될 수도 있지만 개인에 대한 규제가 될 수도 있다. 모니터링한다면 당연히 유명 블로거들을 위주로 할테고..  미네르바 같은 것도 일반인이 미네르바 같은 내용을 썼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텐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임태희 :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것은 당에 대한 기사나 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동향이 어떤가 정도이다. 언론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에서 들어가서 보는 것이고 그 이상의 것은 없을 것이다. 다만 지원책이라면 .. 아까 예를 들어서 부당한 블라인드 시스템 같은 것을 못하게 하는 건 지원일 수 있겠다. 양쪽에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그게 공정한 사회일텐데 그런건 기회가 공정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무고죄 비슷한 걸 저지르는 결과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책임 지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정운현 : 이런 지원책도 있을 것이다. 기존의 신문과 방송을 보면 대부분 개인 회사들이다. 그렇지만 공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원책들이 있었다. 그렇듯이 법적 뒷받침이라든지 자기 글쓰기 발전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임태희 : 미네르바 같은 경우는 앞으로 토론이 좀 되면 좋겠다. 법적으로는 미네르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블로거인데 이 사람이 결국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책임도 져야 한다는 공적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 + 형사법적인 책임이 부과된 것이다.  그런데 꼭 그것이 이사람의 책임이냐..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선후가 그렇지 않다라고 반론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반론을 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ㅈ어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다.. 여러가지 논의할 것들이 있다.

도이모이 : 사실 미네르바가 썼던 글들이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썼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다른덴 더 말도 안되는 글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명했기 때문에 표적 수사를 받고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의 상당수가 ..  (하하하 모두 웃음)

임태희 : 거짓을 공개함으로 해서 그랫다는 것인데.. 저도 이게 미네르바가 아니라 유명 경제 학자나 시중에 엄청난 펀드 매니저가 그랫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과 똑같았을까? 실명으로 ..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고재열 : 전혀 없는 사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잘못 얘기한 것에 속한다. 시장에 영향도 증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책임을 져야할 언론사 기자보다 덜 책임을 져야 할 일반인이 공식 발표한 글도 아닌데 .. 그런 글을 일반인에게 더 높은 잣대를 들이댄 것이 어폐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운현 : 지난번 정세균 대표 때도 미네르바 보다도 강만수 장관의 얘기가 더 거짓말이 됐다. 그런데 강만수 장관은 안 잡혀 가고 미네르바만 잡혀 간다면 .. 

임태희 : 이게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  유명 학자였다면 그냥 권위에 손상이 갔을텐데 .. 이걸 보면서 저도 여러가지 생각을 했다. 만약에 정책위의장인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봤다. 나는 의장 내 놓으면 되는 것인가..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지 궁금하다. 인터넷 상에서는 논쟁이 더 뜨겁게 붙을 만한 이슈이다. 법률적인 한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까지가 자유냐, 책임은 어떤걸 지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기회에 이런 문제들로 성숙한 사회로 가는 ..  뜨겁게 법적 논쟁이 붙었으면 좋겠다.

유창선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 사이에서도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특히 홍준표 원내 대표가 강력 반대하고 있는데 4월 국회에서 에정대로 추진할 생각인가? 

임태희 : 종부세 때도 똑같았다. 홍대표는 기본적으로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일가구 일주택 원칙 .. 그 외에 나머지는 세금, 소유 자체를 금지시키고 싶은 쪽이다. 홍대표의 기본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건 징벌적 과세를 해도 괜찮은 것 아닌가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 현상은 경제 원리로 풀어야 한다. 만약 그런 생각이라면 일가구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를 매길 거라면 주택 소유 금지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경제 현상은 순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가구 다주택자도 경제 현상 하나의 활동 주체로 있고 일가구 일주택자도 있고 무주택자도 잇는 것이다. 수급은 시장에서 맞아 들어가는 것이고 세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의 대다수를 가져가는 건 소유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가구 일주택 가진 사람에게는 특례를 주어서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은 좋지만 징벌적 과세를 주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국 주택 수요를 억제하자는 것인데 지금은 주택 시장에 종부세를 매기고 거래세는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래서 시장에서 주택 거래가 원활해진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조세의 기본 원칙상 과중한 세제를 거래에 매기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거래는 이루어지고 정당한 세금을 부여하는게 좋다는 생각이다.

유창선 : 거래세 인하는 사라진 것 같은데?

임태희 : 취등록세는 지방 재정과 관련이 있다. 취등록세를 걷지 않으면 지방 재정이 취약해 진다. 양도세야말로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쪽으로 풀어주는게 맞다는 생각이다.

박낙호 : 전기자동차 도로 주행 허용 건 .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 자동차가 각국의 메이커별로 양산 체제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관련법에는 정기 자동차는 등록 조차 안된다. 배기량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금년 말부터 쏟아져 나올 전기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려면 관련볍 개정이 시급한데 이 점을 알고 있는지?

실제로 전기 자동차가 한 번 충전하면 600 킬로를 달릴 수 있고 시속 200 킬로까지 나오는데 하나도 수입되지 못한다.

임태희 : 맞아요. 이게 진짜 앞으로 기술이 융합되고 신기술이 나오면 이런게 게속 나올 것이다. 저도 이번에 블로거 대화하면서 처음 알았다. 이게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서 생긴 문제인데, 법 바꿔야 하겠다. 근데 전기만 넣어 놨다가 물로 가는 자동차가 나오면 어떻하죠?

박낙호 ; 수소 자동차는 배기량이 있다. 그러나 정유사들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임태희 : 앞으로 신에너지, 대체 에너지, 재생 에너지, 여러가지 동력의 원천이 달라질 것일텐데 ..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은 하옇든 전기 자동차 달릴 수 있도록 법 고치겠다!! 

박성혁 : 지금 신성장동력이라 해서  R&D .. 융합산업, 녹색성장 등으로 되어 잇는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과거 햇던 것들을 재브리핑하는 정도다라는 의견들이 많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체가 뭐냐는 질문을 던지면 답을 해 주시믄 분들이 많지 않다는 비판들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임태희 : 현 정부에서 녹색 성장이 하나의 비전이라면, 일종의 방법론 적으로는 창조경제가 하나의 축이다. 첫째가 창조경제, 둘째가 녹색성장, 세째가 안심사회 등이다. 창조 경제라는게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종전까지의 경제를 지식경제라 하는데, 지식경제는 키가 전문성이다. 전문성을 가지고 산업을 변화시키고 효율성을 꾀하는 것이다. 창조경제는 기본이 융합이다. 문화와 IT, 교육과 IT 등의 유형이 창조경제의 유형이다. 전문성을 연결시킴으로해서 융합한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게 아닌 것 처럼 보일 수도 있다. 기존의 것을 쓰는 방식을 달리하자는 것이다. 방송과 통신이 결합된다던가.. 그런 것들이 모두 창조 경영의 연장이다.

녹색은 말 그대로 여러가지 함의가 있다. 녹색의 구체적인 내용은 에너지 절약,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이 방향이었다. 그럼 녹색의 알맹이가 뭐냐는 것은 지금부터가 과정이다. 대표적으로 종이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이다. 나무 없애야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에 주는 영향이 종이 한 장 만드는데 100g이라고 나온다. 종이를 줄이면 줄일수록 펄프 덜 쓰고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한다. 누군가 이런걸 생각해서 종이를 안 쓰고 거래를 전자 거래로 한다면 이게 녹색 성장이다. 대표적인게 전자 어음 제도 같은 것이다. 1년에 우리나라에 어음 거래가 약 3억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숫자는 확인해 봐야겠다. 자신은 없다. 그런데 그것의 40%가 전자 어음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이 덜 쓰고 종이 스탬프 안 찍으니 쓰레기 덜 나오고 ..  이런 영역들 .. IT와 금융이 연결된 것이다. 이런 것들이 모두 창조경영이면서 녹색 성장이다. 방법은 융합이고 결과는 녹색 성장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나올 것이다.

고재열 : 창조경영에 대해 좀 제안을 하고 싶다. 어제 젊은 세대들의 모임에 가 봤다. 의아한게 정부가 행정 인턴에서 창조적인 일들을 많이 안 시키는 것 같더라. (모두 웃음)  어떤 학생이 창업을 했다고 하기에 물어봤다.  창업을 하면 정부에서 무언가 지원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무 것도 없다고 하더라.

임태희 : 중요한 이야기다.  그래서 창조 경영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다. 지금 행정 인턴 얘기하셨는데, 저도 지역 동사무소 같은데 많이 가 본다. 동직원도 있고 행정 인턴도 있다. 대부분 공익 근무 요원들이나 행정 인턴들이 PC 하거나 게임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 번 얘길 해 봤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동사무소 일이 하루 종일 할 일이 뭐가 있냐? 한 시간이면 다 끝난다"고 했다. 동사무소 일의 양이 그렇다는 것이다. 옛날의 업무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새 업무가 생기면 거기에만 사람을 계속 늘리는 것이다. 업무 재수정을 안하는 것이다.  동사무소에서 바쁜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라.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지금 우리 행정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길 들으면서 창조 경제..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 사무실에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등을 연구하게 하면서 행정 예산을 연구비로 주면 창조 경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정부가 창조 경제가 발현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고 젊은 사람들 시켜서 연구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 여러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주고 연구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공익 근무 요원들이나 행정 인턴들이 보람을 느끼고 일할 것이다. 

정운현 : 지난번 정세균 대표 간담회 때 청년실업과 일자리 문제 질문이 나왔었다. 이번 추경 예산의 상당 부분이 행정 인턴 혹은 비정규직에 가 있다. 단기 고용 효과를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야당 비판이 많은데, 한나라당에서 아이디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물론 일자리 창출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이번 비판으 설득력이 있고 장기적으로 일자리 해소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임태희 :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일자리는, 공공 부문에서 자꾸 만들면 안된다. 오히려 줄여야 한다. 공공부문은 재배치를 해야지 절대적으로 일자리 볼륨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추경은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는 기회를 만들어보고 공공 부문은 오히려 재배치, 민간하고의 파트너십을 만드는 방법으로 가자는 것이다. 다만 이번 추경 편성은 금융 위기가 실문 위기로 넘어오고 있다. 실물 위기로 넘어오면서 수출 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내 내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위기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내수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떠받쳐줄 필요가 있다. 내수를 인위적으로 떠받쳐줄 필요가 있다. 국제환경이 좋아지고 민간 부문이 구조조정르 마칠 때까지 그렇다.

이과정에서 한시적으로 고통받는 청년 실업자들 등을 타겟팅해서 지원하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 1~2년 하다가 경기가 괜찮아지면 끊을 수 있는 것을 위주로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 현재와 같이 된 것이다. 괜찮은 대기업에서 구조조정 되어서 나온 사람은 1~2년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영업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대책이 없지 않겠나.그런 경우에 위기를 건너가게 해 주자는 것이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