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꼬날입니다.
여기는 강남역 근처의 포스코건설
빌딩입니다.
지난번 정태균 민주당 대표의원 블로거 간담회에 이어 오늘은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블로거 간담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근처 순대국집에서 맛있게
저녁을
먹고 이제 막 간담회장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약 5분 후,
간담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도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뒤인 10시
30분
경에나 끝이 났는데요. 오늘도 임태희 의원이 넉넉히 시간을 내 놓으셨다고
하네요.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갈지 기대해 주세요.
오늘 참석한
블로거입니다.
끄루또이님 / 최병성 목사님 / 창천항로님/ 고재열님 /
유창선님
/ 도이모이님 / 김홍석님 / 카앤드라이빙 박낙호님 / 5throck 님
/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안홍기 기자님
사회는 정운현 태터앤미디어 공동대표입니다.
시작입니다.
정운현 : 지난번 23일날 민주당 정세균
대표님을
모시고 한 블로거 간담회도 상당히 재미있었다. 솔직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셨고
참석한
블로거들도 충분히 질문했다. 마치고 나서 다른 의원들과 잡담을 겸한 친분도
쌓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오늘은 2시간 여 정도 진지하고도 열린 대화를
갖도록
하겠다.
순서는 임의장님의 모두 발언, 1부는 사회 각종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 2부에서는 개별 블로거들의 질문을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자유
토론 시간이 마련되어져 있다. 임의장님 개인에 대한 이야기도 다각도로 해도
좋다.
흥미있고 실속있는 토론이 되면 좋겠다.
<임태희 의장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언론인들은 자주 만나지만, 언론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은겁니까?
새로운
미디어의 영역에서 각 분야에 소통을 주도적으로 해주시고 계시고 많은 기회를
열고
있는 여러분을 뵙는 것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나왔다. 언론은
많이
조심하는데 그보다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편안한 자세로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싶다.
특히 정치인들은 늘 자기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은 가급적 그렇게 안하도록 노력할테니 만약에 토를 달고 유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직설적으로 대답을 못하는 사항은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많은 의견 들려 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정운현
:
참석하신 블로거들의 개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낙호 : 카앤드라이빙이라고
자동차
전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천항로 : 주분야는 시사인데 시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병성 : 쓰레기 시멘트와 그 외에 환경 문제를
다루는
최병성 목사입니다.
고재열 : 독설닷컴이라는 시사 블로그 운영하는 시사인의 고재열입니다.
유창선
: 저도 시사 블로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이모이 : IT 전문
블로그
운영하는 도이모이입니다.
김홍석 : 야구 전문 블로거인 김홍석이라고 합니다.
카이저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 MBL 스페셜과 야구타임스라는 블로그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요한
: 러시아 관련 블로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태희 :
끄루또이는
무슨 뜻입니까?
손요한 : 시쳇말로 엄친아라는 뜻입니다.
박성혁
: 닉네임은 다섯번째돌입니다. 블로그는 경영에 대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정운현 :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끄루또이님이 시작하시죠.
끄루또이
: 최근에 언론에서 한나라당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이재오 의원의
귀국이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이재오 전의원의 팬클럽이 발대식을 갖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치 복귀가 예상된다. 한나라당 내에서 분란 여지는 없는지, 가능성을 알고
싶다.
임태희 : 이재오 전의원을 잘 안다. 같이 당직도 했다.
이재오
의원은 개인적 성향이 굉장히 어떤 일에 대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부딪치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늘 조용하지는 않았다.
늘
바람을 일으킨다. 그런면에서 그런 이재오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무언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한다. 하지만 정작 정치인들보다는 정치를 밖에서 바라보는, 구체적으로
언론에서
정치부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더 관심이 많다.
작년에 대선
끝나고
나서 역시 내가 이 정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권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면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의
소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문제는 당내가 잘 아시다시피
친박,
친MB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동안은 둘의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았는데 혹시 당내
사안이
있을때마다 이재오 최고는 별 작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재오 최고가 쟁점의 중간에 설 가능성은 있다. 그것도 결국은 사실보다는
관전하는
측에서 그런 해석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용한 행보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운현 : 주변에서 인제..
임태희 : 가만있지 않죠.
주변에서
가만히 두질 않는데, 지금.. 주변에서도 이재오 대표가 좀 정치적인 쟁점의
중간에
섰을 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있는 분이다. 그리고 이재오 대표는 사람이 굉장히
순수하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가끔 있는데, 그런면에서 생각할 기회를
많이
가졌을 것이라,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
저는
보지 않는다.
고재열 : 그런데 또 이재오 전
의원을
앞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할만한 인물이 없다는 ..
어쨌든
친박과 반대의 입장에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주장해야 하는 입장이고 공천에서 이재오
의원의
도움을 많이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찾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재오
의원 역시 외면할 수만은 없지 않을까.. 내년 지자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위원장이 중요한 역할일텐데, 그 부분부터 벌써 문제가 예고되는
것
아닐지 ..
임태희 : 주변에 정치에 뜻을 가진 사람들이
이재오
최고의 힘을 빌어서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이
과했을 때 이재오 대표가 그런 인물들에 의해서 이용당할 가능성, 혹은
위험성은
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오 최고는 이명박 정권이
성공하는데
출범에 큰 기여을 한 사람으로서 성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전망하기로는
(잠깐 다른 일이
생겨서
.. 기자분의 자료 요청건으로 다른 일 처리 5분 )
최병성 :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질문
임태희 :
(전략)
디자인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고, 기능적인 것 빼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무언가
강변 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스포츠 시설이라든가, 문화 시설이라든가
또
노인전문 병원 같은 시설들이 중요한 아이템들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실제로 완성되었을 때 많은 주민들이 강을 주변으로 해서 경치를 보면서
스포츠나
문화 활동을 하거나 노인들이 요양하는 시설들로 .. 그리고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건
이용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중장기의 모습은, 초기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적으로는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쓸모있는 모습으로 공사과정부터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강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물고기가
깊은
강에서 사는 물고기만 남을 것 같다는 문제는.. 지류에 대한 작업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된다고 생각. 그래서 지류에 대한 작업도 각 지역별로
지류들을
정비 같이 할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물에는 깊은물에
사는
고기들이, 지류 쪽에는 낮은 물에 사는 고기들이 .. 강에 사는
고기들이
이동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 오늘 질문은 저도 잘
모르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 생태계 측면에서 어찌됐든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찌되는지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다. 그 생태계 변화가 혹시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물의 양은 .. 앞으로
농촌
뉴타운들이 생기게 되면 아파트나 공동 주택이 생기면 물쓰는 양이 두
배
세 배로 늘어날 것이다. 가족들이 여러가지 쓰는 생활이 달라지기 때문.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물의 양은 충분히 확보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방수량이
평균 9억톤이 된다고 들었다.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20억 톤 정도 되어야
물이
충분하다고 한다. 앞으로 물 부족에 대비해서 이제 방수량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서도
바다로 바로 보내지 말고 우리가 저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20톤을
확보하려면 파도 매우 깊이 파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고재열 : 좀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한강
파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번에 탄천을 다니면서 올 여름 처럼 홍수가 나면
오세훈
시장의 정치 인생을 끝이 나겠구나. 그 때 한강의 진흙이 얼마나
넘쳤는지를
기억하고 있는데, 진흙 밑에 시설 만드는게 엄청 많았다. 언제 비바람이
몰아칠
지 모르는데 마당에 인테리어 하는 격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치수, 홍수
조절이
매우 중요한 나라인데, 치수에 대한 솔루션이 확실하게 있어야 의미가 있을텐데
한강
같은 경우에도 홍수 이후에 치수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면 모든 시설이 진흙에 묻히는 것인데 ..
임태희
: 저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는 있다. 그런데 나름대로 워낙 가물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양댐 같은 데 물의 양이 매우 작다고 들었다.
어느
정도 장마 져 가지고는 다 커버할 수 있다. 그러나 한강에
통상
내리는 비로서는 어느 정도 밖에 올라오지 않는다는 계산을 했다고는 한다.
설명은
그렇다. 하옇든 강 주변에 여러가지 물품을 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탄천에 농구 골대 같은 것들 ..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4대강의 특징, 영산강과 낙동강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
그동안
둑을 자꾸 세우다 보니 지붕이 전부 둑 밑으로 내려 갔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원래대로 밑을 파야 한다. 그러면 1단계 고수부지 까지는
몰라도
2단계부터는 물이 올라오지 않게 할 수 있고 3단계부터는 도로를 만드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걸 보았다. 지금 모든 설계가 끝나진 않았다.
우리가
장마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어지 간한 장마에 조절될 수 있을
정도로
감안해서 위험하지 않게 하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
최병성 :
필요한
곳에 파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강을 파야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강 전체를 판다는 것 자체가 .. 강의 생태를 죽일
수
밖에 없는, 새들도 사라질 수 밖에 없고.. 그런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ㄴ디ㅏ.
임태희 : 철새가 못산다.. 그건 좀 의외인데요?
최병성
:
철새가 2가지다. 잠수하는 철새가 있고 수면 위에 떠 있는 철새들이
있다.
정운현 : 아뭏든 대운하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임태희
:
대운하는 아니죠. 우선 대운하는 한강-낙동강-금강을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창천항로
:
노종면 YTN 위원장 구속이 되었다. 이 분 뿐 아니라 PD
수첩
PD도 체포되었다 풀려 났다. 언론 노조를 비롯해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에서도
국제 단체들까지도 언론 탄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는지?
언론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태희 : 글쎄..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KBS 때도 언론탄압이라고 그랬었다. MBC는 법 고치는것
조차도
MBC를 죽이기 위한 언론 탄압이라고 그러고.. YTN은 사장 인사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언론탄압은 YTN의 보도나 취재 활동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탄압이
있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저렇게 균형이 안 맞게 보도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그런 경우 상당히 여러번 있었다. 그래서 출입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동일 시간대를 보니까 그렇고 일주일 치를 보면 안 그렇다고
하는데
.. 그런 상황이고..
노종면 위원장의 경우, 저는 사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잇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우리가 지금 법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 마찬가지로 언론도 치외법권 규정을 가져 가자
..
저는 이것이 정말 법을 위반했는 아니냐를 봐야하는데, 언론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안
그랬는데 구속했다 해서 언론 탄압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YTN의
편집권에 대해 조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언론 탄압일 수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다만 사장의 임명이, 대통령의 특보가 사장으로
임명된
것 ..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정현주 사장은 방송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현주
사장이 KBS 사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언론 탄압 이야기는 안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잘잘못과 좋은 것 싫은 것은 좀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다.
정운현 :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문명화된 시대에서 그것이 구속을 해야될 만큼 중대한 죄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
임태희 : 구속까지 할 것이 있느냐.. 그런면에서
보면
그동안과는 다르게 엄벌주의로 나가는 것 같고, 혹시 감정이 섞인 것이
아니냐는
.. 이런 점은 뭐랄까.. 생각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요.
참
그냥 안타까운 사건이다.
고재열 : 정현주 사장은 좀
부적절한
것 같다. 임명 과정에서 사장 임명에 대한 논의 구도를 협의해서
거기서
나온 답이었다. 만약에 구본웅 사장 같은 경우도 입김이 ..
임태희 : 정부 영향력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토를 달고 싶지는
않다.
고재열 : 절차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임태희
: 구본웅씨가 임명될 때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나?
고재열 : 법적인 구조는 따랐지만 사장 임명에 있어 비토권이나
심사단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그리고 어쨌든 정권 관련인이기 때문에 YTN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임태희
:
사실 구본웅 사장이 가셔가지고 잘 수습할 수도 있었을텐데 .. 잘
수습하고
이 쪽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임명은 그렇게 됐지만, 어쨋뜬 정치적
임명이라는
것은 본인도 알고 갔으니 .. 진짜 언론의 대선배로서 잘 될
수
있었을텐데 그런 부분이 1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되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좀
답답하다.
그게 솔직한 심정이다. 답답하다.
정운현 : 답답하면 교체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모두 웃음) 여권으로서 임명권자도 그 한사람때문에 피해랄까,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을텐데 굳이 이렇게 언론 탄압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
임태희 : 잘 알겠습니다. 답보하지 않겠습니다.
창천항로 :
YTN
구사장 말고도 많다. (웃음) 아리랑 TV도 있고 .. 너무 낙하산
사장이
많은데 ..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송 장악 논란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태희 : (물 한잔 드시면서) 저도 언론
쪽
인사에 대해서는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 하지만 꼭 저렇게 해야 하나.. 그 생각은 솔직히
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고재열 : OBS 같은 경우 듣보잡이지
않나?
그래서 정말 정권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어서 OBS 난국을
타개해
줄만한 사람도 아닌 그냥 개평주듯이 낙하산을 내려보낸 것에 대한 자존심의
상처가
큰 것 같다.
임태희 : 선거할 땐 언론이 참
중요하다.
그러다보니 언론 종사자들이 여러가지 형태로 활동하는 것을 봤다. 선거 때
사실
활동하면 다 자리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옇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가셔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고재열
:
질문이 너무 논쟁적인 것이라, 이 질문은 패스해 놓고 .. 아까
앞
부분과 연계된 질문을 하겠다. 먼저 정책위 때는 상당히 여당 정책
위원이
정부에 대한 견제 의견을 많이 제기했고 시간이 갈 수록 존재감이
살아가는
역할을 했었다. 여당의 역할이 커지면서 야당의 역할이 줄어드는 ..
임태희
의장 체재에서는 그렇지 않고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최근에
제가 눈여겨 보는 것은 제 2 롯데월드 문제다. 당의 공식적인
의견을
어떤 것인지 ..
정운현 : 아까 안 계실 때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최종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뺐다.
임태희
:솔직히 이한구 의장과 저는 스타일의 차이가 있다. 근본적으로 여당 정책위
의장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고 본다. 거기다가 이한구 의장은
비교적
평시였다. 저는 비상시 정책위 의장이다. 이한구 의장있을 땐 경제적으로 큰
쟁점이
있지 않았다. 잘 기억하시다 시피.. 세계 경기가 그렇게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우리 경제 흐름에 문제도 없었다. 그래서 747에
대한
문제나 대운하에 대한 문제 공약에 대한 문제에 대해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이한구 의장은 공약을 만들 때 부터 그랬다.
지금
국회의장인 김형우 의장이 공약을 최종적으로 종합할 때에.. 그 때 3가지
공약이
있었다. 셋을 종합하는 것이 굉장히 큰 숙제였다. 그 종합을 정책위
의장이
맡아서 하기에는 너무나 이 쪽과 의견이 달랐다. 그래서 결국 김형우
의장이
종합하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과정에서 이한구 의장의
경제에
대한 관점이 100% 반영되지 못했다. 그런 것들이 초기에.. 실제로 이한구
의장이
얘기는 안하는데 강만수 장관과 정치 쟁점화하려는 주위의 움직임이 있었다. 저는
그
부분을 언론;의 책임으로 돌리는게 마땅치 않은데, 사실 그 땐 언론에서
많이
부각 시켰다. 한 쪽은 막 소리지르는 것으로 사진 찍고, 하나는
눈
부릅뜨는 것으로 사진 찍어 대비 시켜서 .. 초기에 그런 것이
있었다.
저는 그 때만해도 그렇게 심각한 시기가 아니어서 .. 그러다가
제가
담당하고 나서는 유가가 150불 가까이 되고 여름 넘어가면서는 미국 경제
위기가
오면서 유동성이 오기 시작하고, 이런 시기에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당정이
가급적이면
입장을 조율해서 맞추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강만수 장관과 제가 사전
토론을
많이 하는데 최대한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요구를 했다. 그래서 합의가
된
걸 노출하도록 ..
나는 정치인인데, 정치인이 어떻하면 논란의 초점이
되고
하는 방법을 알고 잇는데, 왜 그렇지 못하냐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일단 정부가 하는 일에 뒷받침을 하고 위기감을 타계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강만수 장관이 신망을 잃어가는 시점에서 정책위장이 강만수 장관을
두둔함으로써
저도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강만수 장관이 스타일에 차이가 있지만
그의
개혁 의지는 평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 2
롯데월드에
대해서, 저는 성남 공항에 대한 문제를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비행기지
군사공항, 우리나라의 군사 시설과 관련한 보호를 위한 규제가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걸 많이 느꼈다. 성남시에 18M를 42M로 올릴 때 직접
공군을
만나봤다. 그랬더니 625 때 썼던 항공기를 가지고 고도 제한을 하고
있었다.
요새는 그런 비행기는 쓰지도 않고 잔디밭에 전시하고 있는데 .. 그래서
42미터까지
올렸는데 그 때 더 올려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국제 FAAT인가 하는 규정이 있다. 그 규정에 위반됐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 규반을 위반해서 허가를 내 준 것이다라는 것이 반대
측면의
공격이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 그 세계에서 공항 규정을 다 지키는
공항이
몇개나 있는지 .. 스위스에 가면 우리보다 동선도 좁고 그 높은산에서
비행기가
뜨는데 그건 이카오 규정에 맞는 것이냐 했더니 아니라는 것이다. 인천
공항도
안 지킨다는 것이다.
그것은 권고 규정이고 각국 사정에 맞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못해 줄 것을 해
준
듯 하는 것인 맞지 않는다.
두번째는 요즘은 계기
비행을
주로 한다. 계기비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럼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가
.. 사람이 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조종사가 착각을 하거나 궤도를
이탈해서
궤도 수정할 시간이 없을 때라든가 .. 심리적이고 예외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의
의견으로
나왔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보완하라는 것이다.
고재열
:
전세계적으로 규정을 만족시키는 공항도 없겠지만, 제가 알기로 전세계에 공항 앞에
그런
거대한 빌딩을 세워서 막고 있는 공항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계기비행 이야기하셨는데, 전시 같은 경우는 평시처럼 줄 맞춰서 하나 하나
이륙
착륙하는 것이 아니다. 성남 공항의 역할은 반격하는 공항이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륙해서
북한으로 가서 공격하고 여러대가 동시에 이륙하고 착률해야 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전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임태희 : 성남 공항은 전투기 공항이
아니다.
전술 기지로서 사용하는 공항이 아니고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공항이다. 그래서
공항의
입장이 바뀌었다. 성남시에 고도 제한을 바꿀 때도 그래서 가능했다. 원래는
미군들의
소산기지이다. 이것도 요새는 바뀌었다. 성남에서 지금 하는 것은 대통령 전용기와
일부
수송기, 나머지는 정보상 필요한 몇가지 특수 기능만 가지고 있다. 그런걸
알고
들어가면 갈수록 궁금증이 해소될 것이다. 성남 공항은 까딱하면 이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안전도에는 큰 걱정을 안하셔도 된다는 것이다. 3도를
트는
것은 .. 3도 안 틀어서 평시에는 가능한데, 3도를 트는 이유는
비상시에
쓸 경우에 대비해서 안전도를 확실하게 확보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도 전시에.. 평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유창선
: 남북관계가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1년여
만에
남북 관계 파탄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북측의 초강경 자세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남북
간에 국지적 충돌이라고 있다면 경제에 악영향 및 전면전의 위험도 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라면은 서로가 명분 기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상황
타계를
위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내놔야 하지 않을지 .. 한나라당에서
청와대에
건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임태희 : 참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조심스럽다. 제가 손학규 경기도지사 시절에 평양을 갔더니,
제가
상임위 때 얘기했던 것 까지 다 얘기를 하더라. 그나마 북한
측에서
보면 제가 합리적이로 말 통한다 생각했던 것 같다.
북한
문제는 저희가 당국자들은 특히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정말 섬세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쪽이 우선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의
정책에
대해서 북한에 뭘 주면 변하겠지.. 햇볕 정책이다. 무언가 당근을 주면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겠냐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정부는 ..
왜냐하면 안변한다는 것이다. 뒷골목의 질서라는게 겉으로
보기엔
평화지만 평화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책 수립하는 쪽에
많았다.
항상 남북 관계를 보면 북한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북측에서는 이전 정부와 다르게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북에서도 변화가 있었던 것은 남쪽의 선거 이후에
정세
판단에 있어서 북한이 조금 잘못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저는
짐작하고
있다. 북한 쪽이 엄청난 대남 정책에 대한 인사, 라인 개편이
있었다.
제가 알기로 한 8~90%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게 6개월
정도
걸렸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 당북자 대화를 할 시간이 없었다. 그런
와중에
금강산 사건이 생겼고, 그 사건 이후에 점점 더 경색 분위기.
그러면서도
사실은 간접적인 대화는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간접적인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북한도 이제 새로운 체재가 정비되면서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는
처음에
갑을 이런 생각에서 내부적으로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고 ..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대통령도 조금 '남북 문제는 국민 공감대
위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동안은 남북 문제 입장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북한과 얘기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갔다고 관계자들도 그렇고 생각하고 있다.
상황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
대통령께서 가급적이면 북한에 대해서 발언도
하지
않는 과정이 좀 지속되었다. 어찌보면 기본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단계였다고
볼 수 있다.
유창선 : 엊그제 대통령의 군사 대응
발언도
그런 연장 선상인가?
임태희 : 그런 선상이다. 평화는 유지되어야
하고
어찌되었든 당국자 대화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상황을 서로 자극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북한과는 늘 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 그래서 북한이 그동안
김/노
대통령 때 북한 대응 기조를 보면 .. 햇볕 정책을 할
때도
대포동 미사일 쏘고 1년 이상 대화를 안 할 때도 있었다.
다만
과거에 비추어서 지금은 완전히 차단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도 정부도 남북 관계는 어쨌든 국제 관계
속에서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둘만에 아무리 대화가 있어도 국제 관계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근복적 진전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제
관계도 고려하면서 추진하고 있어서 속도가 좀 늦는 것이다.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면
북한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단계이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