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찬 : 지적재산권 문제다. 문화 콘텐츠 분야가 대단히 위기 상황이다. 80년대 만화부터 깨지기 시작했다. 실은 지금 청소년들이 읽고 있는 만화들이 전부 일본 컨텐츠를 번안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영화의 경우도 헐리웃 영화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방송도 케이블 TV가 만들어질 때만해도 컨텐츠가 많이 생산될 듯 했지만 대부분 외국에서 사온 걸 줄창 틀어대고 있다.  그러다보니 대한민국의 컨텐츠 생산자들은 고사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다. 여기 오기 전에 애니 제작자를 잠깐 만나고 왔는데, 그 분도 이미 생업을 포기한 상태다.  뉴미디어 채널을 정부가 아무리 만들어 봐야 컨텐츠 생산자가 가지고 갈 수 있는게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견해는 어떤지?

정세균 : 국내에서 만들어진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의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선진국으로 가면서 없어져야 할 것들이다. 창작 의욕을 꺾지 않으려면 저작물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가는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런 것들을 문화 쪽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깝더라도 외국의 컨텐츠 제작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은 존중해주는 선진화된 문화와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김경찬 : 두번째는 개인적인 질문이다.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것이다.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목포 MBC PD로 있다가 그만둔 이유가, 지역 방송이 생존의 위기에 직면, 특히 MB 정부에 들어오면서 시장 논리를 들이대기 시작하면서 생존 위기에 직면하면서 언론인들이 만들고 싶은 컨텐츠가 아니라 협찬을 받아오거나 돈이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면 안되는 시기가 다가왔다.  그렇지 않으면 애사심이 없는 사원으로 규정되는 상황이 자꾸만 생기고 ..   서울의 경우는 좀 낫지만 지방이나 소규모 언론 매체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이제 뛰쳐 나왔지만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선후배들이 언제까지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미디어법에서 대응을 해 나가실 지 .. 

정세균 : 그나마 코바코가 있어서 조금 나았던 것 아닌가요?  미디어랩 시스템이 도입되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근본적으로 옛날에는 지방지가 괜찮았는데 지금은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정도를 빼면 지방지가 고사 상태다. 방송의 미래도 참 암담하다라는 걱정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것인가. 서울에서 모든걸 다 해도 괜찮은 것인가. 지역의 특성과 발전과는 동떨어진 언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역 신문들이 최소한의 생명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2004년인가 기금을 만들어서 지방 신문을 돕는 예산을 편성했었다. 유지하다가 새정부 들어서서 없어졌는데, 죽지 않도록 어떻하던지 자신들도 노력하고 우리들도 최소한의 여건을 만드는 노력을 함께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병성 목사 : 흔히 쓰레기 시멘트, 쓰레기 발암 시멘트에 대해 아실텐데요?  아쉽게도 쓰레기 시멘트가 국민의 정부에서 허가되었고 참여 정부에서 그냥 넘어왔고 이명박 정부에서 기업 편의를 위해 더욱 악법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 쓰레기 뿐 아니라 일본 쓰레기까지 수입해서 바꾸어 쓰고 있고, 이러한 쓰레기 시멘트는 30년 뒤 후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 쓰레기 시멘트를 제지하는 법안을 만들 수는 없는지?

정세균 : 최병성 목사님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시멘트 전문가이다. 그래서 발전 과정 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데, 현재 말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하다. 무언가 과학적인 실험도 필요할 것 같다.

최병성 목사 : 이미 과학적인 결과는 모두 나와 있다. 아주 심각한 사항이라고 한다. 민주당에서 많이 조사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박낙호 : 정대표님은 직접 운전을 하시는지?  혹시 ABS 브레이크가 무엇인지 아시는지?

정세균 : 기계식이 아니라 에어 브레이크 시스템이죠?

박낙호 : 비슷한데 일반 브레이크는 한 번 밟았을 때 끝나는 거고 ABS 브레이크는 타이어가 구르면서 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ABS가 장착된 것은 브레이크를 밟아도 핸들을 조절하면 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ABS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빗길 같은데서는 제동거리가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ABS가 있는 차들이 해외에서는 법제화 되어서 장착이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특히 택시 같은 영업용 차들은 거의 다 장착이 되어 있지 않다. 소형차들이나 영업용 차들..  있을 때와 없을 때 사고율 차이가 많이 나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것들을 법제화 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세균 : ABS가 에어백보다 싸지 않을까요? 저는 요즘에는 ABS가 없는 차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나 보지요?  아주 작은차들이 싸게 만들기 위해서 없는 모양인데, 안전하고 관계가 잇는 것은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의무화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과거에 에어백도 처음에는 옵션 사항 아니었나?  그러므로 자동차 업체도 그렇고 관계되는 분들이 국민을 상대로 홍보를 해서 공감대를 빨리 만들어 내고 그것이 장착으로 이어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보험회사들과도 관계가 있을 것 같다. 보험회사들이 인센티브를 좀 주면 ABS가 빨리 보급될 것이고 .. 그런 마케팅 영역에서의 수단도 필요할 것 같다. 

정운현 : 세계적으로 채택율은 어떤가요?

박낙호 :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기본 장착이다. 국내에서는 사고 이전의 안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정세균 : 이것은 산업적인 것이라 입법까지 갈 상황은 아닐 것 같다. 제 생각에는 누군가 이것을 이슈화하고 혹은 보험회사들이 노력한다면 금방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정운현 : 정대표님 말씀은 법으로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본화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낙호 : 요즘 경기도 좋지 않은데, 고승덕 의원이 10년 이상 탄 2000cc 급 이하급 차를 폐차하고 2000cc 급 이상 차를 구입할 때 보조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세균 : 그것은 좀 과도한 것 같다. 2000cc 이상이면 중형차급 이상인데 그 정도의 차를 보유하는 차주는 그렇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취약 계층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국 자동차 회사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괜찮은 편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국민들한테 더 빚을 갚아야 한다.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국산 자동차에 충성스럽게 국산 자동차만을 탄 국민들이 없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국민이 키워준 것이다. 그런데 회사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다.

현재 국민 소득 수준에 비해 외제차 비율이 매우 낮다. 그만큼 혜택을 본 것이다. 우리가 이번 추경에 6,500억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한 것은 대우나 쌍용 등 아주 어려운 회사들은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냥 보조금은 못 주게 되어 있고, 협력 업체들을 도와 주고  R&D를 지원하고 할부 업체들도 도와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어려운 곳을 도와주면 되고 메이저들은 지금 견딜만 하다.

도이모이 : 전 정부와 전전 정부에서는 IT 정책을 매우 키웠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얻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현정부에서는 정통부도 없어졌고 벤처산업이 정말 어렵고, 일하는 사람들은 말이 벤처지 노가다나 다름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다.  민주당 내에서라도 IT 활성화에 대해서 정책을 갖고 있거나 준비중인 법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정세균 : 우리는 신성장동력 산업 쪽에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면 그 쪽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하고 R&D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정부는 대운하를 중심으로 하는 토목 정책, 그리고 녹색성장이라는 산업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이 부분은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과거에 우리가 신성장동력 산업이라고 해서 하이브리드카, 반도체, LCD 등으로 해서 2/3 정도가 IT 산업이었다. 그런데 정통부를 없애고 산자부가 지식경제부가 되면서 완전히 과거로 회귀한 듯한 정책을 갖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은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IT의 중요성 같은것을 원론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핑계 같지만 여당의 문제점들에 맞서다 보면 미래를 위한 정책 같은걸 할만한 여력이 없다.

김홍석 : 야구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가 WBC에서 결승에 올랐다. 제가 중국 사람이었다면 일본 야구가 한국 야구에 지는 것은 야구라는 스포츠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만큼 일본과 한국의 저변 차이가 난다.  이 엄청난 인프라의 차이를 딛고 한국 야구가 일본 야구를 꺾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다.  혹시 야구 인프라 확충에 대한 생각은 있는지, 돔구장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 

정세균 : 허구연씨를 혹시 아시나요? 허구연이 제 대학 친구. 가까운 친구다. 안산엔가 돔구장을 만들기로 하지 않았나요?  허구연 해설위원이 저한테 지난번 .. 이건 공개하면 안되는 거구나 .. (모두 웃었음)

현재 야구장들이 너무 열악하다. 야구 인구가 많으니까 야구장을 잘 해 놓으면 박수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야구 협회가 좀 더 잘해주면 좋을 것 같다. 지방 자치 단체들이 땅을 좀 내 놓고 중앙 정부가 건설비를 좀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야구장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아뭏든 저는 생활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국민들이 건강해지면 의료보험료가 절약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국민의 삶이 올라가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생활 체육을 어떻게 하면 더 확산시키고 일반화할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한 과제라고 보고 있다. 지금 김홍석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규모의 큰 야구장이나 돔야구장의 경우에는 프로들이 주로 하는 것이 되겟지만, 아마추어들이 써도 되는 것이므로 좀 더 많은 야구장이 건설되고 건전한 가족 스포츠로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어디에선가 국회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면 뒤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박성혁 : 저희가 10년 전 쯤에 IMF 라는 위기를 겪었고, 이제는 50년 만에 세계 대공황이라는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 기업들도 가정들도 다 어려운데, 어쩔 수 없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다. 문제는 10년 전에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고, 보완 대책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 자체를 기업들이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고, 오히려 실업 구제에 대해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청년 실업 구제를 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정세균 : 97년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그 때는 거의 부채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부채 비율이 300% 이상..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굉장히 큰 과제였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채비율이 100%가 채 안된다. 기업 구조가 매우 건전해 진 것이다. 사실은 금융 기관 때문에 기업이 고통을 받고 있다. 몇년전부터 외국에서 돈을 가져다가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기업을 도와주어야 할 금융권에서 자신들의 방만한 운영을 만회하기 위해서 기업들로 부터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그 부분에서 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자금 지원을 해서 금융기관이 제 기능을 하고 흑자 도산을 하지 않도록 자금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도 있다.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아주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살아날 자격이 있는 기업을 살려야 한다. 옥석을 분명히 가려서 전체적인 경제 문제가 될 문제가 되어서는 빨리 조정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어야 고용이 유지되고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절제된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낙호 : 신동아에서 가짜 미네르바 보도 관련해서 사과문을 실었다. 진짜 미네르바에 대해 잊혀져 가고 있는데, 이 재판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시간이 도시면 면회라도 갈 생각이 있으신지..

정세균 : 저는 우선 그 미네르바가 어떻게 그런 지식을 습득했는지 경의롭다. 언제 한 번이라도 만나봤으면 좋겠다. 절대 구속되면 안될 사람이 구속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강만수는 금년도 성장율이 마이너스 2프로보다 나빠진다는데 국회에 4프로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강만수는 멀쩡하고 미네르바는 죄가 된다니..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진짜 한 번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쇼 한다는 이야기를 할지도 몰라서  ..  경제 정책도 이야기해 보고 싶다.

미디어몽구 : 미네르바가 장관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정세균 : 장관감 같지는 않고요. 계속 평론을 하고 실력을 쌓아 가서 .. 지금은 젊으시잖아요? 장관은 지식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인사도 하고 사람을 잘 쓰고 훈련시키고 다룰 수도 있어야 한다. 지식으로 보면 장관감을 훨씬 능가하는데 다른 분야를 잘 습득해서 나이도 좀 드시고 그러면 장관 못하라는 법 없죠. 지금은 좀 경륜을 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하영 : 만약에 훈련하신다면 민주당에서 영입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정세균 :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진짜로 궁금하다. 신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