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기 전, 20분 간의 식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도시락에 반찬은 갈비가 나왔는데요. 달달한 것이 아주 맛있네요. 

사실 블로그에도 종종 밝혔듯 꼬날은 정치 냉담자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이죠. 그런데 태터앤컴퍼니에 근무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제 동료들이 (정치 성향은 모두 달랐지만) 정치와 사회 문제 전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늘 토론을 벌이는 걸 보면서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자리에서 저는 질문을 던지고 토론에 참여하기 보다는 현장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자.. 실시간 블로깅 시작입니다!

태터앤미디어 정운현 미디어 부문 대표의 개회사가 있은 후, 정세균 대표가 5분간의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석한 블로거

도이모이 : IT 전문 블로거이며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글을 쓰고 있다.
김홍석 : 온 사람 중 유일하게 만으로나마 20대이며 야구 전문 블로거이다.
박낙호  : 자동차 전문 블로거
박성혁 : 필명은 다섯번째 돌이고, 블로그 주제는 비즈니스와 경영에 대해 쓰고 있다.
김하영 : 닉네임은 애플.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 2008년 네이버 후드 어워드 블로거 부문 대상을 받았다.
최병성 목사 : 다음 블로거뉴스 2회 대상 수상자
미디어몽구 : 취재하는 블로거 미디어 몽구 김정환이다.
이정환 : 이정환닷컴을 운영하는 이정환이다. 미디어오늘에서 경제팀 기자를 맡고 있다.  오늘은 블로거로서 왔으며 블로거로써 질문도 있고 블로거 간담회 스케치도 하고 싶다.
한영 : 태터앤미디어의 한영이다.
김경찬 : 3M흥업의 김경찬이다. 문화 전문 블로거이다. 최근까지 목포 MBC의 PD로 있다가 지금은 블로거 기반의 콘텐츠 제작 회사 대표를 맡고 있다.
이대표 : 다음 짠돌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시작>
김홍석 : 주변에 갓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분이 취직을 하셨는지요? 제 주변에 졸업한 후배들이 많은데 취업을 못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 청년 실업 100만, 실직자 340만이란 말도 있다. 정부는 4조 9천억원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다고 하는데, 그 일자리는 일시적인 일자리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을 어떠한가?  또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정세균 :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31년쯤 되었다. 그 때에는 국민 소득도 지금보다 낮았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모든 것이 열악했는데 직장을 골라 갔다. 요즘 제 아들 딸 같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 참 부끄럽다.

지난 30~40년 간 한강의 기적이라는 얘기가 있을만큼 경이로운 성장을 이루었다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  우리는 우리 앞세대보다 우리 세대가 역할을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 성장은 하는데 고용없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성장의 질에 문제가 있다. 질 좋은 성장을 해야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질 좋은 성장의 본질은 고용 있는 성장이다. 질문에 답을 하자면,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고 있다. 우선 임시 방편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의 고충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 방법 보다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작은 돈, 3조 정도로 공공 부분이나 사회 서비스 부분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따고 생각한다.

교육, 복지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어짜피 지금은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왕에 만들것이라면 임시 방편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보다 뒤지고 있는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유지하는게 좋겠다는 것이다.

3조를 투자하면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안이 있다. 정부는 우선 6개월 해 보고 좀 지내보자는 복안인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교육/복지 분야에 일자리를 더 만들어 앞으로도 그 일자리를 지속시키는게 좋겠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다.

정운현 : 청년 실업만 문제인가? 아니면 경력 쪽에서도?

정세균 : 청년도 그렇고 주부 혹은 경력자도 포함된다. 청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인턴에 대해 생각해 보면, 본래 인턴은 훈련도 시키고 어떤 자리에 와서 잠시 일하는 경험을 통해 서로 맞추어보는 것이 본래의 취지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 인턴은 잠시 의탁하는 식으로 인턴이 오남용되고 있다. 그런 부분도 본래의 취지대로 정규직 고용을 위한 전단계로 인턴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용성 : 식사 때 불고기를 주셨는데, 작년 한해 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미친소.. 촛불 사건에 대해서 신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를 했다고 하는데 ..  신대법관이 아직도 국민의 뜻은 뒤로한 채 사퇴 의향은 없는 것 같은데, 신대법관의 거취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은 어떤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다.

정세균 : 신대법관은 직권남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응분의 책임을 지는게 맞다. 지금까지 사법부는 성역으로 인정해 왔다. 결정적인 실수가 없으면 존중하고 결정을 무조건 승복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였다. 이번에 신대법관 케이스는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의 단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별히 촛불 문화제는 온 국민이 함께 동참했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인데, 그런 촛불 문화제를 그런식으로 잘못 재단하려고 한 것은 그냥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는 안되고 법적인 책임, 특히 당장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대법원장의 경우도 지위 책임이 있다고 본다. 대법관은 사실 대법원장의 지위를 받는다기 보다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큰 자리다. 그래서 지위 책임을 도덕적인 수준에서 지우는것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아시파시피 법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는 탄핵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만큼 탄핵이 아니면 자체적인 자정 능력을 갖고 해결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대단히 유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법관들의 명예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내부에서 처리하고 나서 제도 개선이나 자체적인 정화 능력, 현재 수준의 징계 수준에서 가능한지 검토를 하는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다.

정운현 : 최근에 남북 관계가 썩 좋지 않다. 북미 관계도 마찬가지. 이런 국면에서 과거 역사를 보면, 지미 카터나 이후락으로 상징되듯이 공식 채널보다는 특사를 통한 비공식 채널을 통해 푸는 것이 많았었다. 그래서인지 요즘 특사 얘기가 많이 나온다.  정대표는 특사론에 관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만약 누군가 가야 한다면 어느 분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정세균 : 여러가지가 답답하지만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기가 막히다. 사실 금강산 관광이 서해 교전이 있을 때도 유지되었었다. 그 때 정치적으로 대단한 리스크 테이킹이었다. 개성 공단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 남북 양 당국이 기업인들에게 확신을 준 것 아니겟는가? 여기에 투자를 해도 기업 활동에 차질이 없다는 확신을 준 것이었다. 북한도 입법 절차까지 마쳤다. 남한 역시 확신을 마쳤기 때문에 전재산을 투입해 기업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남북 협력 관계가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잇는 것은 이 정권은 현상 유지할 능력도 없는 무능한 정권이다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특사 얘기가 나오는데 특사를 보낼려면 이 정권이 진정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소통 의지가 있어야 보낼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의지가 없다. 그저 자신들의 의견을 따르는지 아니면 대화 없다라는 남북 관계의 후퇴나 단절도 불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정당 대회를 할 때부터 남북 관계의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 협력 체제를 정착시키지 않으면 국제 신뢰도도 떨어지고 경제 회복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얘기해 왔다. 지금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이 잘 되지 않는다.

사실은 이런 때 북한과 협력을 하면서 건설 중장비 같은 것도 가서 ..  그 쪽은 물자를 보내는 것 뿐 아니라 건설 / 공장 등을 비롯해 협력 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이 정권이 특사를 보낼 생각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 조차 안 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하든 남북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특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확실히 믿고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가야할 것이다. 아주 가까운 동지적인 관계인 사람이 가는 것이 좋겠다. 누구라고 지칭하기 보다는 ..  

정운현 : 누군지 아시겠죠?  (하하하하하하 .. 모두 웃었습니다~ )

김하영(애플) : 청년 실업문제도 큰 문제이지만, 취직을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일인지 아니면 비 정규직으로 불안한 고용을 하고 잇는게 더 큰 문제인지 ..  비정규직 법안 개정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 올 7월이면 비정규직 법안 시행 2년이 된다고 하는데, 100만명 가까운 비정규직들이 일자리를 잃고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책은 무엇인지.. 정대표님 주변에 비정규직 직원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정세균 : 비정규직도 비정규직 나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트타임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정규직의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게 잘 되지 않을 땐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꼭 경원시 되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문제는 직업을 갖고 소득을 가지면 그것이 구매력이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다. 내수 시장이 너무 작은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의 주 고객인 해외에 있는 나라들이 형편이 나빠지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내수 기반 확충도 필요하다. 결국 구매력은 소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소득 수준이 5~60% 정도.  그래서 우리 국민에서 소득도 고용도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게 좋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정규직이 과도하게 많다는 것이다. 이 비정규직이 꼭 필요한 것 뿐 아니라 임금을 좀 적게 주기 위해서 비정규직화 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 노동 유연성이 너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노동 유연성이 너무 커서 문제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이 맞다. 비정규직은 자기 일에 대한 충성도도 , 일에 대한 숙련도도 떨어지고 생산성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일시적으로 약간의 임금을 줄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이 쓰고 있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정부가 지원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이다. 1년에 20만명 씩 3년 동안 매년 1조 2천억의 예산을 들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본다. 중소기업에 한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7월달부터 당장 100만명이 실직한다는 것이 통계 조작이나 사실 왜곡이다. 우리 조사에 따르면 7월부터 연말까지 일자리를 잃게 되는 비정규직은 31만명이라고 되어 잇고 그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월 2만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예상.  그렇다면 연 24만명 .. 그래서 1년에 20만명 씩의 정책을 내 놓은 것이다.

제 주변에도 비정규직도, 실업자도 있다. 가까운 분들 중에 비정규직,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잇는 분들도 많이 있다.

김하영 : 아까 그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는지?

정세균 : 정부가 개정안을 내 놓았는데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 정책 연대를 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반대 입장이다. 환경 노동위원회에서 그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환경 노동위원회의 한나라당 위원들도 반대하는 위원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기를 쓰고 통과 시키려 할 것 같다.

이정환 : 미디어법 관련한 질문이다. 과연 100일이 지내고 나서 다시 표대결 양상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  대책은 있는지?

정세균 : 3월 2일날, 우리가 중대한 고민에 빠졌다. 이걸 욕을 먹어가면서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장렬하게 전사할 것이냐..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법은 국회에서 한 번 지나가면 붙들지 못한다. 그걸 다시 고치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일단 붙들어야 겠다 해서 6월로 연기했다. 속상한 걸 말하면 끝이 없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미디어발전 국민 위원회이다.

지금은 그 성격 가지고 말들이 많다. 그렇지 않을까? 국회가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문가들을 모셔서 여론을 만들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면 그걸 무시할 수는 있을까?  얼마 정도를 반영하는가가 문제일 것이다. 민주당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할 것이고 한나라당은 가능한 적게 반영하려고 할 것이다. 그것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고 언론을 훼손하거나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하느게 아니라면 경우에 따라선느 타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생색내기에 그친다면 일대의 파국이 올 수도 있다. 우리는 다시 필요하면 싸운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 전까지 제대로 된 안을 만들고 그것을 국민에게 잘 알려서, 국민이 뒷받침하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정환 : 미디어 관련 논의를 보면서 답답한 것.. 독과점과 재벌기업이 언론에 진출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도구가 IT 기반으로 통합될 것이고 지상파 방송이라는 지위가 의미없어 질 것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누구나 방송 진출 가능한 시대가 될 것인데 지금 하는 논의는 굉장히 올드미디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한된 지상파 방송을 누가 소유할 것이냐라는 답답한 논의들.  장기적으로 미디어의 변화를 보고 대안을 고민해야 할텐데, 몇 년 후면 무의미한 논의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정세균 : 미래 학자들이 보는게 맞아 떨어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변화의 속도가 훨씬 늦을 때도 잇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상황을 쉽게 포커싱하지 않고 미래만을 보는 것도 현실적이지는 않다. 그런 측면이 있다.

또 우리가 재벌 방송 반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국민의 언어로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다. 어떻게하면 맹점과 문제점을 알릴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용어도 선택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방송 관계법이 갖고 잇는 문제점들은 훨씬 더 많다. 예를 들어서 포털 업체들한테 전부 다 내용을 스크린하게 하는 것이라던지 실명제 확대라던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다.

아직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 한나라당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이다. 원래 한나라당이 상정만 하자고 했었다. 그러더니 직권 상정을 해 버리더니 그걸 본회의 상정까지 하고 통과 시키려고 까지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페이스를 늦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출하지 않고 입법 기술 상 언론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 상 우리가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도이모이 :  방금 전에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뉴미디어 쪽에 대한 이야기다.  올드미디어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이 많이 어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온라인 미디어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원론적으로는 반대한다는 것 정도. 구체적으로는 민주당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와 관점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최근에 정부 여당에서는 표적 수사나 클릭 조작 같은 것으로 실질적인 행태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인터넷 통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정세균 : 악플, 명예훼손 등이 문제가 되었을 시절에 우리는 자정 능력을 갖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스스로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품격을 만들어서 부작용을 줄이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쪽의 정책들이 나오고 과거에 악용되지 않았던 법까지 꺼내서 그런 법을 적용하면서 인터넷 사용자들, 특히 다양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네티즌들을 괴롭히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 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사이버 모욕제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도 아주 책임성있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  사업자들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부분도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우리 문방위원들을 중심으로 대응 법안을 다 만들어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법안을 만들 때는 학계,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응 법안을 가지고 있다.

정운현 : 도이모이님 말씀처럼 대표님 들으면 좀 아쉬울 지 몰라도 민주당이 좀 뚜렷한 법안들이 나오지 않는 것 같다.

도이모이 : 원론적인 반대 의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리소스의 많은 부분을 오프라인에 싣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정세균 : 기본적으로 인터넷 쪽은 표현의 자유만 보장된다면 가능하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최선 아니냐라는 생각이다. 한나라당이 개악하려는 것에 대해 그걸 막아내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생각이다. 항상 법은 규제를 수반한다. 좋은 규제도 있고 나쁜 규제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롭게 두어도 잘 굴러 가는 것은 제약이 없어도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꼭 소극적이거나 인식이 부족해서는 아닌 것 같다. 입법 제안도 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

도이모이 : 저희들에게는 법이 통과되면 언제 끌려갈 지 모르기 때문에 ..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두 완전 웃음)

최용성 목사 : 미디어 관련법 중에 .. 방통위가 정권에 불리한 MBC 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있는데, 국가 검열 기관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방송 뿐 아니라 블로그까지 검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국정 감사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개선 요구를 했었다.  방심위에서 블로그 기사를 명예 훼손으로 제소하게 되면, 블로거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방심위가 본연의 의무를 벗어나서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책은 없는지?

정세균 : 지금 방심위는 최악이라고 보고 있다. 제가 케이블TV 행사에 갔는데 위원장이 나오셔서 일장 훈시를 하시더라.  방심위 문제의 단면을 본 것 같았다. 그런 분위기라면 최병성님이 겪고 계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납득이 간다.

누구를 벌하거나 비판할 때 거기에 대해 항변할 기회를 주지 않는게 어디에 있겠나. 그런데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방심위의 운영은 큰 문제가 있다. 위원들이 지금은 여야로 갈려져 있어서 너무 정파 색채가 심하고 현재 여당측 의원들이 2/3나 점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당의 축소판과 비슷하다. 문제가 많다. 그렇다고 폐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국회나 정부에서 추천을 해서 정당 추천이 있다고 해도 학계나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이전에 방송위원들이나 방송 위원장이 그야말로 그 자리가 얼마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인지 깨닫고 그 기구를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국회가 국정 감사 등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장은 제도 개선 이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다.

미디어몽구 : 전병헌 의원에게 묻고 싶다. 오늘 오전부터 YTN 에 있다가 여기로 바로 왔다. 낮에 YTN 출정식 파업을 마치고 나서 해직 기자랑 점심 먹는데 문자가 왔다. 노정명 위원장에게  온 문자였다.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면회갔을 때 짬나서 보낸 문자 같았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가서 어떤 항의를 했고, 담당 형사들에게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가 가장 궁금하다.

전병헌 : YTN 사태와 관련해서 당차원에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  8명, 행정안전소속 8명, 법사위원회 소석 4분, 총 20명으로 메머드급 YTN 사태 대책 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남대문 경찰서에 방문해서 어제 체포된 4인의 언론인을 면회하고 면담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경찰청장을 만나서 대담을 했다.

첫째, 그동안 YTN 사태와 관련해서 3차례 조사가 있었고 3차례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자기발로 걸어 들어가서 충실하게 조사를 임했다는 점, 그리고 오늘 확인에 따르면 노정명 위원장 등 4인은 본인들이 역사 앞에 당당한 입장이고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피하거나 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두번째, 26일날 조사와 관련해서 오후 2시에 해당 형사들과 함께 전화로도 협의를 해서 출두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집에 가서 체포가 이루어진 것은 무리한 것이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동안 충분히 협의하면서 조사가 되어 오다가 오늘 YTN에서 파업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루 앞서 오전에 지도부를 체포한게 아니냐는 점에 대해서도 따졌다.

경찰청장 등이 변명을 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웠고 우리는 다시 한 번 항의를 하고 왔다. 기본적으로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조치였다는 걸 인정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까지 이르게 된다면 이것은 더 큰 파문과 파장을 일으킬 것이고 민주당과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모든 언론인들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국민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강력하고 철저하게 맞설 것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왔다. 이 사태는 YTN 뿐 아니라 언론 탄압을 하고 언론에 대한 협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미디어몽구 : 대표님은 YTN 투쟁이 오늘 며칠 째인지 혹시 아시는지?

전병헌 :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250일 정도 ..

정세균 : 150일 정도?

미디어몽구 : 249일째입니다.

도이모이 : 블로그가 대안 미디어로서의 측면은 물론이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블로그 산업 진흥에 대해서 관련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세균 :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히 그런 움직임이 있지는 않다. 앞서 유비쿼터스 위원장인 백원우 의원께서 블로그에 대해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관심도 요구하고 있다. 홈페이지보다는 블로그가 되어야 한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아고라 같은 곳에도 글을 올리라고 북돋우는 정도다. 어제 그래서 우리당의 유비쿼터스 국장을 불러서 이런 저런걸 들어보니까 이게 또 별천지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원래 법은 뒤따라 가는 것이다.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을 생길 때 그걸 돕거나 저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니까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해야되겠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활발한 활동을 제약하려는 기도가 있다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정운현 : 도와주기도 하고 제제도 하는 양면이 있을 것이다. 블로그가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어떤 측면이든 명실공히 기능을 하고 있다면 부수적으로 블로그를 지원하건 제재하건 법작용은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필요할 경우 입법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정환 : 연합뉴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다. 연합뉴스 기자들과 많이 싸우고 있는데, 연합에서 친정부 성향의 보도가 부쩍 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며 ㄴ객관성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면 연합 기사들이 사실과 의견을 뒤섞어서 정권 홍보 양상을 띄고 있는 것도 같다. 국고 지원금의 사용처도 알 수가 없고, 이제는 법안을 바꿔서 상시적은 국고 지원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연합 뉴스가 보도하지 않으니까 알려지지도 않고 있는데, 이런것에 대한 의견을 어떠신지 알고 싶다.

정세균 : 우리는 언론 악법을 저지하려는 근본적인 목표가 정권에 의해서 뉴스가 왜곡되거나 확대 재생산되거나 잘못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모든 분야에 포함이 된다. 연합뉴스가 지금까지는 비교적 중립성을 지키는 노력을 해 왔다고 나름 평가하고 있었는데, 혹시 통신마저도 그런 쪽으로 간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통신은 도매업자다. 많은 국내 언론사들이 그걸 받아서 재생산하고 써야 하는데, 소비자에게 돌아갈 때는 형편없이 왜곡된 정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권에 의해서 언론 장악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러나 AP나 로이터 같은 통신사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도 책임있고 건강한 통신사를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연합이 어떤 형태로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사용료를 낸 것 아니겠는가?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잘 판단해 보아서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내는 것만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